'경찰 변호사' 줄이탈에 사상 첫 세미나까지…대책은 저멀리

변호사 특채 인력 유출 가속…전체 23% 퇴직
업무 과중·승진 한계…남는 건 박탈감
경찰청 첫 '전국 변호사 자격자 세미나' 개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채용 비율 확대 예정
자격 수당·승진 확대는 요원…형평성 논란도

변호사 특채 경찰 4명 중 1명이 경찰복을 벗을 정도로 경찰 조직 내 법조인 이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단위 소속 변호사들을 처음으로 한데 모아 세미나를 열고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변호사 자격자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행사에는 전국에 있는 경감 이하 변호사 특채 출신 경찰과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 등이 참석했다.

경찰은 2014년부터 변호사를 일선 경감 계급으로 매년 특별 채용하고 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팀장급으로 일반 공무원 6급 수준 대우를 받는다. 2018년 경쟁률이 11.3대 1까지 치솟았지만 해마다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4년 변호사 특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268명이 채용됐는데 이 중 64명(약 23%)이 퇴직했다. 4명 중 1명꼴로 경찰을 떠난 셈이다. 특히 퇴직자 중 수도권 소속 경찰이 약 78%에 달한다. 전체 퇴직자의 약 37%가 입직 3년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와 지방 근무, 승진의 어려움 등이 경찰 내 변호사 이탈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배경에서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변호사 특채 인력의 수도권 채용 비율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절반씩 채용했는데 수도권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식이다. 평가 우수 인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요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다만 승진 인원 확대 등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변호사 특채 경찰은 합격 후 5년간 현장 보직, 그러니까 일선의 직접 수사 부서에서 근무해야 한다. 강한 업무 강도에 비해 일반 법조인과의 수입 차이가 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도 당장 이탈 변호사들을 설득할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 경찰 내부 기류다. 변호사 자격 수당을 늘리는 방안이나 승진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논의 진행이 더디기 때문이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변호사 자격자가 경찰에 많이 유입돼야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혜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로스쿨에 진학하는 일반 경찰에게도 학비를 지원하고 이후 의무 복무 기간을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 경찰들은 변호사 특채의 처우 개선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경찰대 출신 경찰은 "변시 특채가 경력 초기 수사팀 근무로 일이 힘든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들에게만 승진을 우대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운 얘기"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내 변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미나를 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변호사 특채 경찰은 "경찰영장검사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사 출신 수급이 원활해야 수사권 등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어 (조직에) 잡아두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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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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