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기장관 “中 대응 위해 日과 데이터 동맹?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가별 규제 차이…보안·신뢰 구축 등
SNS 통해 법적·정책적 선결과제 제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KBIZ 문화경영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제안한 일본과의 데이터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조데이터는 AI 시대에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그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제조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론 매우 어려우며, 해결해야할 법적·정책적 과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데이터 거버넌스 및 규제 차이를 들었다.

박 전 장관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각 국가마다 데이터 보호 법규, 산업 데이터의 소유권 및 활용에 대한 정책이 다르다”며 “이는 데이터 교환 시 법적 충돌이나 규제 준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에 대한 규제는 매우 복잡하다”고 분석했다.

기업간 신뢰 부족과 보안상의 우려도 지적했다.

생산 노하우, 기술 정보, 고객 정보등의 민감한 제조 데이터는 기업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며,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심각한 경쟁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간 데이터 교류가 이뤄지기 위해선 사전 보안과 상호 신뢰 구축이 선결돼야한다는 게 박 전 장관의 지적이다.

박 전 장관은 “서로 다른 시스템, 플랫폼, 데이터 형식 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 국제적으로 모든 제조 데이터에 대한 통일된 표준이 확립되지 않아, 데이터 변환 및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사의 소중한 데이터를 타국 기업과 공유하는 데 대한 명확한 비즈니스 가치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태원 상의 회장은 이날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AI 토크쇼 ‘모두의 AI, 우리의 AI’에서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와 빠른 학습 속도를 바탕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일본과 같은 기술 강국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제조 현장에서 축적된 유의미한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상호 교류를 통해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