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구속기소에…與 "더 이상 관용 없어야, 신속 판단 지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데 대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당연히 적용됐어야 할 혐의들"이라며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혐의는 늘어갈 것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적용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닌 사법정의"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가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후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