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법인세 인상 방침, 기업 옥죄기"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와 관련해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오늘(19일)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입법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법인세 인상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정책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실상"이라면서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복지의 재원도 마련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윤석열 정부 때 인하됐던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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