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 9일만에 기소 …추가 조사 시도 무의미 판단

헌법상 계엄심의권 침해·사후 선포문·체포저지 등 5개 혐의
남은 4개월 수사기간 尹외환 및 한덕수·이상민 등 국무위원 수사 박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수사 개시 한 달 만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구속 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불법 비상계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수사를 위해 함께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 사례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 계엄 해제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함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외현 혐의는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드론작전사령부, 국방부, 방첩사령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20일에도 김 사령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환 혐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 구속수사할 수 있음에도 특검팀이 이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추가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강제구인도 세 차례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물리력 행사를 주저해 이마저 불발됐다. 이에 지난 16일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꺼내 들어 보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해 30분간 간수치 악화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더 이상의 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조기 기소를 택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후 내부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수사 기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물론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