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민주 “법원, 내란 수괴에 더이상 관용 없어야”

“특검팀, ‘수사 방해’ 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보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신속한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갖은 핑계와 법 기술을 이용해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특검팀의 단호한 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윤석열의 혐의는 늘어갈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내란 수괴에게 사법시스템이 무력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사법절차를 불복하면 할수록 더욱 처벌은 무거워질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도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은 없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법원이 지켜야 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사법 정의”라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