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하면 다음은 체포영장"‥尹 전격 기소하며 '서슬 퍼런' 경고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격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등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금일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0일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바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발부 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이뤄질 외환 혐의 수사 때도 협조를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속상태에서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하던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은 어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7339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