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남용 피해자 없게 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도 말했다.

현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달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완료 시점 관련 “제도 자체를 그때(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만큼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