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을 말한 환경장관 후보자, 약속 믿어도 될까 [고은경의 반려배려]

김성환(왼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멸종위기종 산양 대응 관련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고영권기자,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제공

1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에서는 무난하게 임명될 것이라는 기류가 우세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 사이에선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다. 이들은 장관 청문회에서 '환경'이 사라졌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는 기후도 환경도 빠진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청문회에 나온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라고 발언하는 등 김 후보자가 사실상 핵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규탄했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정책만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다. 기후·대기, 물 관리, 환경보건도 있고 무엇보다 생물다양성·야생생물 보호 등 자연·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고 기후와 자연·환경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몇 안 되는 환경 질의에 김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며 면피하거나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고 비판했다.

동물실험에 설치류 중 하나인 마우스(생쥐)가 가장 많이 동원된다. 게티이미지뱅크

혹시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충실한 답변이 있을까 싶어 생물다양성과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관련 내용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형식적 답변에 그쳤다. 이미 나온 정책이긴 하지만 동물권 보장을 위한 범위를 묻는 질문에 "영세 동물원은 서식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우수 공영 동물원은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관리해 동물권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거나 "실험동물 희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눈에 띄는 정도였다.

멸종위기종 산양 보호를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의 철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철거, 존치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거나 산양을 위한 대응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142개 시민환경단체 및 지역난개발 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제공

개발사업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발사업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사회적 합의와 상생 방안 마련이 말처럼 쉬웠다면 지금까지 갈등이 반복됐을까 되묻고 싶다.

"환경부의 역할은 규제가 아니다"라며 '기승전 재생에너지'만을 강조하는 김 후보자가 자연과 동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지금 임명되는 자리는 '기후에너지부'가 아닌 '환경부' 장관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