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확실히 분리…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 본격 추진…"국민 인권 최우선"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본격화…개혁 동력 확보 전망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류영주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임명안이 재가된 다음날인 19일 자신의 SNS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임명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검찰 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장관 취임에 따라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잇따라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 35기 검사(차장검사 승진 대상), 37~39기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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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