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원인-결과 바꾸지 말아야"[노동TALK]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사고를 언급하다 한 말입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인데요. SPC그룹에서 이같은 중대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말은 숨진 노동자가 사고 당하기 전 보인 불완전한 행동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 노동자가 불완전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는 “재해자가 새벽 2시 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도 봐야 한다. 재해자는 오후 6시에 출근해 새벽 2시 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SPC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쿠팡도 택배, 물류 기사들이 최근 몇 년 새 잇따라 숨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쿠팡을 비롯한 택배, 물류 노동자의 산재 발생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택배나 물류업계 작업 자체의 특성과 함께 제한된 시간 내 작업을 마쳐야 하는 제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김 후보자는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장관이 될진 알 수 없지만, 김 후보자가 말대로 후진국형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되겠습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