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의지 천명..."수사·기소 확실한 분리"

2025. 7. 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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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를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그런 방향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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