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복귀 전공의 우대조치 검토 요청에 "그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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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임명 시 이미 복귀한 전공의·의대생들에 대한 우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어제(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귀할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는 힘들더라도 먼저 복귀한 이들에 대한 우대 조치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들 사이에서 먼저 복귀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들의 갈등이 상당히 크다고 안다"라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구성원들과 본인들이 노력해야 할 텐데 (해결에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공의들과 수련 병원들, 각종 위원회가 모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해야 하는지 논의를 시작했다"라면서 "복지부가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전공의 복귀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개혁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의료 갈등을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신뢰가 깨진 게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좀 더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중장기 개편 방안 안에서 인력 정책도 같이 보고 과학적인 추계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쉽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라면서 "임명되면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대 2천명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한 부처 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복지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의사제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추진 상황을 잘 협의하겠다"라면서 "지역별·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게 돼 있는데 이와 연계하는 것은 복지부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의약품에 최고 200%의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의약품 품목 관세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부 내에서도 긴밀히 협의해 저희 분야에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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