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중국 서해 구조물 용납 불가…비례원칙 맞대응해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구조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과 관련,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며 철수하지 않는다면 정부도 ‘맞대응’ 격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국 정치학 박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맡았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간 ‘한중저널’ 2025년 여름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중국 측은 말이 양어장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이 남중국해도 자기 영해처럼 하듯이 서해를 내해화하는 일련의 작업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는 이것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며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필리핀명 칼라얀군도)처럼 암초를 확대시켜서 활주로를 만드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하나 만드는 데 6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며 추경 논의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최소한 하나는 해야지 비례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맞대응해야만 하고, 여기서 또 물러나게 되면 중국 측이 추진하는 서해의 내해화 작업은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2019년 8월에 창간한 한중저널은 중국 근무 경험이 있는 언론사 특파원을 중심으로 외교관, 경제인, 연구인이 함께 만드는 한중 관계 전문 계간지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