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RE100 산단 정책…"새만금에 즉시 조성 가능"

오는 2031년 새만금 7GW 재생에너지 생산
재정 투입 필요 無…새만금항과 신공항 건설 중
전기요금 차등제가 성패의 핵심 열쇠
스웨덴 차등요금제 시행 중…인구도 증가

이재명 정부가 'RE100 산업단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국가의 핵심 현안인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지역을 RE100 산업단지 후보지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 새만금에서는 오는 2031년까지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생산된다. 이는 원전 5기~7기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다. 전북도는 이 정책이 지역에서 추진되면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에너지 발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의 성패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에 달려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새만금이 재정 투입 없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성과를 빠르게 창출하기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새만금에서는 2031년부터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포함해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또 새만금은 현재 신항만과 신공항 건설이 진행 중이며, 수변도시를 통해 3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전남도는 2030년까지 23GW, 초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남의 23GW 규모는 수역 제한, 군사 항로 등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북의 7GW는 지역 내 산업 수요 충당에 충분하고, 지역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100 산업단지는 전기요금 차등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면,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다.

전기요금 차등제 없이는 기업들이 RE100 산단으로 이전할 유인이 부족하고, 결국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원거리로 송전되면서 송전 손실과 비용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미 유럽의 스웨덴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로 산업 시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스웨덴은 201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 이후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4개로 차등 분리했다. 소매전기요금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했다.

이로 인해 스웨덴 북부 지역의 저렴한 요금은 지역의 산업 투자 유치와 인구 유입에 기여했다.

실제로 스웨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부지역 5개 주(SE1, SE2)의 인구는 지역차등요금 도입 전인 2011년 115만 2800명에서 2022년 118만 8700명으로 3만 6천여 명이 증가했다.

인구가 증가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전력 차등요금제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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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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