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에게 권한다' 오명 쓴 지주택, 45년 만에 대수술[주간 부동산키워드]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갈등'
전국 지주택 사업지 10곳 중 3곳이 분쟁 중
국토부, 지주택 제도 개선 위한 연구 용역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입주까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주택사업(지주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주택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든 뒤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짓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본래 사업 취지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 절감한 사업비만큼 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토지 미확보·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원수에게나 권하는 지주택'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지주택 사업지 6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0.2%(187곳)가 분쟁 중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쟁 원인은 부실한 조합운영과 탈퇴·환불 지연, 공사비 갈등 등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주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분쟁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연구는 지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쟁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고, 예방과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

지주택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입주, 청산까지 단계별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찾고 주요 분쟁발생 원인과 쟁점, 이해관계자별 입장을 살핀다.

분쟁해결 과정과 결과도 분석한다. 주택법령과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미비하지 않은지, 국내외 유사제도를 비교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도 검토한다.

나아가 조합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조합 운영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특히 표준가입계약서와 표준공사계약서 마련, 표준규약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지주택에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분쟁이 가장 많은 만큼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지주택 관련 질문을 받고 "전국적인 문제이며 현재 특정 건설사에 대한 민원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며 "대통령실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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