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트럼프 서명만 남아… 韓, 원화코인 논의 빨라질듯

美 ‘가상자산 3법’ 하원 통과
트럼프가 의원들 불러 직접 설득
디지털 자산도 ‘달러 패권’ 의지
“5년내 5000조원대 시장 열릴 것”

리플 17% 급등 ‘사상 최고가’ 18일 서울 강남구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전광판에 XRP(리플) 시세가 표시돼 있다. 가상자산 정보 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하원이 17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3법’을 처리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커지자 이날 리플은 24시간 전 대비 17% 넘게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미국 하원은 17일(현지 시간) 본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등 이른바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의 법안 처리는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하원이 가상자산 3법을 집중 심의한 이번 ‘가상자산 주간(크립토 위크)’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찬성표를 던지라”며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띄우기’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2030년에 스테이블코인 5000조 원 시장”

이날 가상자산 3법이 미 하원에서 통과하자 외신들은 “가상자산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3법에는 지니어스 법안과 함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두 법안이 추후 상원의 벽을 넘으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되는 셈이다. 앞서 지니어스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을 당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030년 말까지 3조7000억 달러(약 5148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더욱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에도 가상자산을 담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주식과 채권을 위주로 운용돼 온 미국인들의 퇴직연금(401k)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9조 달러(약 1경251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미국인의 저축 관리 방식에 급진적 변화를 가져올 조치”라고 분석했다.

●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금융시장 지각변동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준비금 관리, 공시 의무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미국 연방 법령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의 준비금 현황을 매월 공시하고, 금융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이사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등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준비자산으로 활용될 미국 국채 수요가 2조 달러(약 2779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어 국채 금리는 내려간다. 결국 미 정부는 이자 부담이 줄고 달러와 연동된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로 확장되면서 ‘꽃놀이패’를 쥐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는 금융업계의 지각변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송금이나 결제 등 은행의 핵심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은 며칠씩 걸리는 해외송금을 즉시 이체한다. 신용카드사에 매출의 1∼3%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유통업계도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일상화되면 기존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본격화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한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민병덕, 강준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최근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설치하며 도입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고정성이 훼손될 경우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같은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자금 시장에 충격을 주고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급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한국은행 등에서 지적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우려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