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황으로 법인세 못 냈는데 세율 올려 더 걷겠다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7 /남강호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때 낮춘 법인세율을 원상 회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때 10~25%로 인상됐다가 윤 정부 때인 2023년부터 9~24%로 소폭 낮아졌다. 구 장관은 세율 인상 이유로 감세 이후 법인세 세수는 줄어든 반면 투자 확대나 경제 성장 같은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인세 세수가 2년 사이 41조원 급감한 것은 세율이 낮아져서가 아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인세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 법인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매년 10조원 넘게 법인세를 내던 삼성전자가 반도체 불황으로 5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불황으로 기업이 세금을 못 낼 정도가 됐다면 세율을 낮춰 기업을 돕는 것이 상식인데 구 장관은 반대로 하겠다고 한다.

구 장관은 우리 법인세율이 경쟁국보다 낮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한국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21.5%)은 물론 주요 경쟁국인 일본(23.2%), 독일(15.8%), 대만(20%)보다 높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연구 기관의 연구를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경제 성장을 3.4%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세율을 낮춰 기대만큼의 투자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또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각종 인허가·규제 때문에 못 하는 측면도 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토지 보상과 용수 공급 문제 등으로 지연돼 투자 착수 6년 만인 지난 2월에야 착공에 들어간 것이 한 예다.

올해도 17조원 이상 결손이 예상될 만큼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법인세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발상은 단견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세율 인상이 아니라 기업들이 세금 낼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를 개혁하고 궤도를 이탈한 노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일은 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겠다고 한다.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포퓰리즘 정치로 돈을 마구 뿌리기 때문이다.

그래픽=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