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임명 협조한 국힘, 이 대통령도 협치로 호응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회는 18일 여야 합의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전원이 결격 사유를 가졌다며 경과 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미 관세 협상의 시급성을 감안해 세 장관 임명에 대승적으로 협력했다고 한다.

세 장관 모두 문제가 없지 않았다. 구윤철 장관은 2022~2024년 서울대·방송통신대·대한체육회 등 6곳에 겹치기 부실 근무를 하며 2억6000여 만원을 수령했고, 배우자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관 장관은 2022년 두산경영연구원 퇴직 후 3년간 2억80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는데, 배임 소지가 있다. 조현 장관은 국민의힘이 ‘무자격 6명’으로 꼽았다. 땅 투기로 1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겼고, 아들에게 7억원을 증여하고 재산 신고에 이 사실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국힘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경제·통상·외교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세 후보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힘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은 이들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길게는 열흘 넘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발목 잡을 수도 있지만 국힘의 선택은 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보여준 국힘과의 협치는 사실상 없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협치’를 말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차지했다. 국힘이 반대하는 법을 강행 처리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더 많은 법안의 일방 통과도 예고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이들은 국힘을 해산하겠다고 공개 협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이런 모습이었다. 이제 야당이 아닌 거대 여당이 된 만큼 달라져야 한다. 이 대통령이 국힘의 국정 협조를 평가하고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지명을 철회해 협치의 실례를 쌓아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