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장관 후보, 국정 안정 위해 스스로 거취 정하길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부분이 철저한 검증 없이 고성만 오간 채 ‘맹탕 청문회’로 18일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기간 내내 ‘후보자 방탄’에 나섰지만 도덕성과 능력에서 국민 눈높이를 벗어난 후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해) 종합 보고를 드린다”면서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후보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및 자녀 위법 유학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학계에서는 제자의 학위 논문을 인용 표기 없이 베끼고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한 것은 교육자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차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낸 의혹도 중대한 결격 사유로 거론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육 수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쓰레기 정리를 시키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를 맡는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 논란을 낳았다. 그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보좌진에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놓았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한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결격 사유가 드러난 후보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퇴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대통령실은 국정 안정을 위해 흠결이 있는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 대통령이 외치는 ‘정의로운 통합정부’를 만들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