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위" 비난…이근, 600만원 받는다

이근에 무차별 욕설 유튜버
명예훼손 600만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근(41) 전 해군 대위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한 유튜버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헤럴드경제는 수원지법 민사19단독 이재민 판사가 이 전 대위가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구독자 10만명)를 운영하는 송모(45)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송씨가 이근 전 대위를 상대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했다.

송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를 향해 “XXX야 네가 제대한 지가 언젠데 XX, 이근 대위를 XX 아직도 대위 하냐”라며 “이 XX 그냥 민간인이야 민간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꾸 나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이런 XX 물고 빨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라고 발언했다.

또한 송씨는 이 전 대위의 성범죄 등 관련 전과를 언급하기도 했으며 “역주행 뺑소니 전과에 총포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폭행 전과 등등 골고루 하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송씨가 원고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대중에 공개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는 점이 명백하다.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며 “불법행위의 경위와 내용, 방법 및 이후의 정황, 불법성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이 전 대위)가 입은 피해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대위와 송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