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 더이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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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기되는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는 교육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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