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들에 희토류 채굴쿼터 뒤늦게 비공개 통보"

"1분기 중 통보하다 올해는 6월에야"…"통제 강화 신호"

중국 장시성 희토류 광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한 중국 당국이 자국 희토류 산업 관련 쿼터(할당량)를 뒤늦게 비공개로 기업에 통보하는 식으로 통제를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통상적으로 1년에 2차례에 걸쳐 희토류 산업 관련 쿼터를 발표하지만, 올해는 지난달에야 처음으로 이를 기업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당국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기업에 쿼터 수치를 공개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해석했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산업을 장악하는 만큼 중국 정부의 쿼터 결정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다.

과거 4년을 보면 주무 부서인 공업정보화부가 1분기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첫 쿼터를 발표했고, 지난해 총 희토류 채굴 쿼터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7만t, 제련·분리 쿼터는 전년 대비 4.2% 늘어난 25만4천t 정도였다.

중국 당국은 쿼터제와 기업 합병 등을 통해 희토류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쿼터를 받는 기업은 기존에 6개였지만 지난해에는 베이팡시투(북방희토) 등 국유 기업 2곳으로 줄어든 바 있다.

소식통들은 지난 2월 수입산 희토류도 쿼터에 포함하자는 제안이 나온 뒤 기업들이 반발한 점도 쿼터 통보 지연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공업정보화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4월 초 발표한 상호관세 등을 통해 취임 후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산 관세를 125%까지 끌어올리고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맞대응했다.

양국이 5월 스위스에서 열린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90일간 관세를 115% 포인트씩 낮추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계속됐고, 지난달 열린 2차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중국 상무부 허야둥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법과 규정에 따라 희토류 수출 허가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중국은 이번 달부터 핵심광물 안보에 중점을 둔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등 전략 광물 공급망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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