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핵 억제 등 3국 안보협력"…미·일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the300](종합) 日 외무성, 중국 견제에 3국 동의했다 밝혀…"동중국해 등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불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외교차관회의에서 3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공감했다. 한국 외교부가 이번 회의 결과를 북핵 억제력 강화와 AI(인공지능), 핵심광물 등의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면 미국과 일본은 3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공감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교부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한반도 문제와 경제·지역·글로벌 협력,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한미일 협력이 안보 뿐 아니라 경제·기술·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3국 차관은 한미일 협력을 통한 강력한 북핵 억제력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한미·미일 등 양자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외교부는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 안보가 각국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 주목해 핵심 광물, 공급망, AI(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회의 결과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미국 국무부 등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의 해상력 강화에 깊은 우려를 표해온 만큼 관련 입장에 적극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지역 정세와 관련해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3국 차관은 일한미가 협력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우리 외교부가 북핵 대응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일은 중국의 대만해협 위협 등을 지적했다.

우리 외교부가 대만해협 등 양안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을 염두에 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외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다케히로 차관과 별도의 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열었다. 박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통화와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일 차관은 최근 복합적 국제질서 변화에 직면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