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서 ‘정당 해산·주적’ 여야 충돌

국힘 ‘해산’ 주장에 “당원 개인 행위” 반박
이재명·윤석열 관련 재판도 공방 이어져
청문회 시작부터 압수수색 여파로 지연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일 열린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정당해산 심판 등을 두고 격돌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했으므로 마땅히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백번, 천번 해산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반박했다.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내란죄 해당 여부는 소추 사유에서 제외됐고,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도 없다”며 “당원 개인의 행위를 정당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정당해산심판(사유)이 될 수 없다는 게 당연한 법리”라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속도를 문제 삼았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직 전 사건도 불소추특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적’ 개념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묻자 오 후보자는 “북한은 가장 현실적인 위협 세력”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 가장 극심하게 훼손시킨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반격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와 배우자가 참여한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구성이 서울대 출신 남성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청문회 진행 중 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은 정치적 사건을 많이 다루는 자리로 소신이 필요하다”며 “후보자가 굉장히 절제해서 (답변)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국민께서 소신이 부족하다고 염려할 수 있으니 좀 더 소신 있게 말씀해달라”고 언급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김건희 여사·순직 해병 특검과 관련해 권성동·이철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여파로 지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차 국회의장실로 향하면서 회의 개의가 늦어졌고, 이후에도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는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 피해를 감안해 오후 6시경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