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대 정원 과학적 추계"…주식 의혹은 정면 반박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재명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의정 갈등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 속에서 우리 사회가 겪은 상처와 혼란, 너무 심각했죠.
오늘 국회에선 의료개혁의 방향을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해법과 구상이 제시됐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오전부터 시작된 청문회,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충돌로 시작한 지 4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오전 10시 4분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과 농지법 위반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을 두고 고성과 함께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우선,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농지를 지인이 관리했지만 배우자가 농지 직불금을 받았다고 지적했고요.
또, 코로나 시기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김미애 국회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예산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정책과 법안을 위반할 수 있고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최소한 질병청장 당시에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는 게…."
서현아 앵커
후보자보다 배우자의 신상에 대한 의혹이 이어진 건데요. 후보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을 정치적인 의혹 제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1980년대 후반에 공중보건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그 지인 가족과 30년간 농사를 같이 지었다"고 해명했고요.
코로나 수혜주 투식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016년부터 보유한 주식을 지금까지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주식에 대해 제가 얻은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것은 일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수혜를 본 시점과 주식 구매 시점이 상당 기간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20년에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주정회사였던 회사가 손 세정제를 사업 목적으로 확장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알았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현아 앵커
제기된 모든 의혹은 반박한 건데요.
의대 증원이나 전공의 복귀 같은 교육 현안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서진석 기자
네, 오후 질의에서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정 후보자는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의사뿐 아니라 환자 등 다양한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지역별로 또는 과목별로 의사 정원을 추계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장 이달 말부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전공의들과 수련 담당하는 병원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는 단순히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을 넘어 수련협의체를 통해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수련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당장 취임 이후 현안이 산적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의대 신설 공약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고요?
서진석 기자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정 후보자는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 “국정위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와 추진 상황을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복지부 소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직까진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진석 기자
주요 의료 관련 단체들은 정은경 후보자 지명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의정 갈등의 봉합과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에 대해 의사협회도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의사협회도 지명 직후 ““정 후보자가 지닌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김택우 회장 / 대한의사협회 (지난 1일 EBS뉴스)
“최근에 후보자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의료 사태를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점 그런 모든 점들이 의료계에도 적극적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신뢰부터 다져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청문회 이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진석 기자
이번주에 무려 1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며 '슈퍼 위크'로 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기재부, 산자부,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합의로 채택했는데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만큼, 이들에 대해선 청문 보고서가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여론을 지켜보며 대통령실이 판단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장관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내주고 나머지 장관을 임명할지, 전원 임명할지를 두고 이번 주말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서현아 앵커
인사청문회로 숨가쁘게 지나간 한 주였는데요.
새 정부의 현안을 책임질 장관 후보들이 제대로 검증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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