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 “윤석열, 특검 조사 응해야…검찰 개혁되길”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는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오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으로 이뤄져 수사권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18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불응 행태를 지적하자 “일단 (특검에)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특검을 했겠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고 명확히 표현했다. 그 논리라면 대한민국 주적은 누구인가. 윤석열이 맞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시킨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무유기죄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나라 수사권 제도가 정상적으로 원활히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자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처럼 모든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가’라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헌재 결정에 따르면 가능한 범위에 들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