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희생 노동자 유족 간담회…"지난 정부 책임 반성"

"李 한 쪽 팔도 휘어져…깨어있는 정부 될 것"
유족들, 노란봉투법 입법·중대재해 재발 방지책 요구

이한주(오른쪽)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에서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법규실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 받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을 경계하고 반성하는 게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는 '고쳐야 한다'고 말만 하다가 결국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나는 일을 수없이 반복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016년 방송 노동환경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유족 이용관 씨,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고 양회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유족 김선희 씨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한 쪽 팔도 휘어져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다쳤다고 하면 쫓겨날까 봐 숨겼다고 한다"며 "대통령 삶의 저변에 그런 경험이 깔려 있는 만큼 우리는 항상 놓치지 않고 깨어있어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사고 유족이 되면 내 가족이 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사고 배경을 거짓 없이 알고 싶다"며 "그러나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알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저희가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효성 있고 국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요청했다.

노란봉투법 입법도 촉구했다. 김 씨는 "사측 손해배상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과 노조 탄압을 받으신 분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사고 이후 사측에서 처벌불원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유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까지 쓰지 않으면 사안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유족들의 의견을 모아 공약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법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용우 사회1분과 고용노동팀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문제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족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정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책임 산재보험 체계 전환과 트라우마 치료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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