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기로…이르면 오늘밤 결과 나올 듯

尹, 구속적부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약 6시간 만에 끝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속적부심사를 비공개로 열었다.

실제 심문은 낮 12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10분가량 점심 식사차 휴정한 것을 빼면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2시간에 걸쳐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의 구석이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당시 이뤄졌던 구속에 이은 재구속 성격이라는 주장을 폈다.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특검팀도 100여장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맞섰다. 영장에 기재된 5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중대 범죄에 해당해 석방돼선 안 된다는 게 특검팀 주장의 요지다.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도 부각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심문을 마친 뒤 '어떤 것 위주로 재판부에 소명하셨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최근 악화한 건강 상태를 설명하며 직접 석방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심문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하셨고 힘들어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30분 좀 넘게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