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 복귀,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특혜만 줘서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지난 17일 긴급 회의를 열고 복귀한 의대생들을 위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전면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대해, 각 대학이 올해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생들이 신속히 학교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 조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 조처 없이 2학기 복학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1년5개월에 걸친 집단행동으로 의대 교육을 수렁에 빠뜨린 장본인들인데, 최소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라도 전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7일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온라인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각 대학은 일단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유급 대상자는 8305명(전체 의대생의 42.6%)에 이른다. 또 여름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수업을 보충하도록 하는 한편 2학기 복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원래는 1학기에 유급 처분을 받으면 내년 1학기에나 복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과 1, 2학년은 올해 1년치 수업을 끝낸 뒤 내년 3월에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등 학년별 진급 일정을 새로 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 안팎에서 우려가 컸던 이른바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 사태는 피하게 되는 셈이다. 각 의대는 오는 21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런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유급 처분을 받더라도 사실상 의대생들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기존 복귀생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의대생들은 복귀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단 한마디 사과도 한 적이 없다. 장기간의 집단행동으로 의사 양성·배출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복귀 조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 곁을 떠나버린 의사(의대생) 집단에도 일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각 대학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학칙을 변경해야 하는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다시는 국민과 환자가 의료공백으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의대 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되, 자칫 방학과 주말 등을 활용해 몰아서 이뤄져야 하는 수업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