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코인' 공식화…글로벌 금융 흔든다

스테이블코인의 공습
美 '가상자산 3법' 하원 통과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美를 암호화폐 수도로"
달러·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

< ‘지니어스법’ 설명하는 하원의원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이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가운데)이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코인 3법’이 17일(현재시간) 미국 하원에서 가결돼 법제화를 눈앞에 뒀다. 금융시장에서 비주류 취급을 받던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자산으로 격상된 것이다.

미국 하원은 이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틀 안에서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액만큼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니어스법은 지난달 17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하원 벽도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법안에 서명한다.

하원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클래리티(명확성) 법안’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반CBDC 감시국가법안’도 각각 찬성 294표 대 반대 134표와 219표 대 210표로 가결했다. 집권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중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두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는데 역시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일부 의원은 이들 법안에 대해 “다음 금융위기의 씨앗을 심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미국민이 개인퇴직연금(401K)을 운용할 때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 외에 암호화폐, 금, 사모펀드(PEF)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퇴직연금 운용사 등 큰손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에 포함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