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예열되는 ‘중동의 화약고?’…유럽, 이란에 “여름 전 핵협상 진전”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을 향해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핵 협상이 진전하지 않으면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경고를 날렸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유럽의 3개국과 유럽연합(EU) 외교관들이 지난 17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스냅백’ 메커니즘을 사용할 결의가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당시 이란이 약속한 핵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핵무기를 동결·제한하지 않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이 스냅백 조항은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도록 처음부터 유안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동할 수 있게 설계됐다.

프랑스 외무부는 핵합의에 서명했던 유럽 3개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강하고 검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체 없이 외교 경로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란 핵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핵합의가 타결된 지 만 10년이 되는 이날 EU와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영구 종결된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핵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EU와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지난 10년간 형식적으로나마 유예됐으나 미국의 제재가 사실상 국제적 제재일만큼 강력해 이들 유럽 3개국이 스냅백 절차를 개시해도 현 상황에 큰 변화는 없다.

한편 지난 4월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 뒤이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단됐다.

미국이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한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인근에서 재한이란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란-이스라엘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