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행정소송, 완주군 1심 승소

법원이 완주군 상관면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 완주 군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추진 업체인 전일환경이 완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입안 제안 수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 측의 청구를 어제(17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이 연간 1만 5천여 톤의 폐기물 처리 계획을 밝혔지만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양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타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완주군수는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환경 문제나 주민들의 건강상 위해 가능성을 두루 검토해 입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일환경은 지난 2021년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해 왔으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합 통보를 받았고 사고 예방과 대응 계획을 세웠다며 완주군수의 입안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유희태 완주군수는 작년 4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관련 입안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