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에 뜨거운 물 붓고 나무 막대기로 때려 사망”…‘인면수심’ 친모에 판사도 화났다

부산법원 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10대 친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주민 C씨(40대·여)와 함께 아들 B 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B군을 때리기도 했다. B군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25년 1월 3일 오후 6시쯤에 A씨는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답했다.

실제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C씨도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4일 오전 1시쯤 B 군의 몸이 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방치했다. 결국 B군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 측은 “평소 B 군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C 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모친으로서 C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C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C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