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프간 범죄자 추방 1년만에 재개

탈레반, 국제고립 벗어나려 난민송환 활용

아프가니스탄 범죄자 송환 전세기 [dpa/A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난민 줄이기에 골몰하는 독일이 1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들을 본국으로 추방했다.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30분께(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국적 범죄자 81명을 태운 카타르항공 소속 전세기가 독일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독일에 입국한 뒤 살인과 성폭행 등 중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탈레반과 독일의 직접 협상이 불가능해 송환이 지연됐다. 이날 비행기를 탄 범죄자 일부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독일 매체들은 전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이후 범죄자 송환은 이번이 두 번째다. 독일은 지난해 8월 카타르를 통해 탈레반과 간접 협상한 뒤 범죄자 28명을 카타르항공 비행기에 태워 돌려보냈다. 올해 초에도 추가 송환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올해 5월 출범한 새 연방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최대한 많이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난민 흉악범죄가 반이민 정서를 키우는 데 한몫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난민이 흉기 난동을 벌이거나 차를 몰고 인파 속으로 돌진해 다수 인명피해를 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는 올해 5월 기준 44만6천300명이다. 이 가운데 1만1천400명은 출국 의무가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제3자를 통한 추방 협상이 영구적 해결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직접 송환 협정을 맺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아우구스트 하닝 전 독일 연방정보국(BND) 국장이 베를린에서 만나 난민 송환을 논의했다.

탈레반은 난민 송환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태세다.

탈레반은 독일 측에 자신들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시작하면 난민 송환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다. 독일은 난민 송환이 정기적으로 이뤄질 경우 탈레반의 대사대리 파견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은 전했다.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탈레반을 테러단체로 본다. 현재까지 탈레반 정부를 공식 인정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러시아가 유일하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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