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전공의 복귀시한 많지 않지만…"

국회 복지위 인사청문회
전공의 복귀 노력 강조
의료개혁 공론화 추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협의체를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신속하게 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은경 후보자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 시작하는 공모가 이달 말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전공의 수련회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수련 담당하는 병원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주체들이 모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복귀를 해야 하는지 해서 논의를 시작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질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전공의 수련을 개혁할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갈등의 원인으로는 소통 부족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신뢰가 깨진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조금 투명하고 민주적인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의사를 포함해서 의료인과 또 국민 환자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절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국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화 작업과 전문가들이 제도개편을 하는 그런 정책화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는 중요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약이 의료개혁 중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와 의료개혁특위 만드는 방안을 복지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임명이 되면 그런 내용을 점검해서 추진 일정과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공개하고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가시밭길로 예상했다. 정 후보자는 “아무래도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첨예한 갈등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공론화와 정책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