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적부심사 종료…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밤 결정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열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주차돼 있다. 2025.7.18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된 끝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비공개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점심시간 1시간 10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문 시간은 약 4시간 50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전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이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구속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구속 이후 재구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홍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배보윤, 최지우, 송진호,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으며, 약 14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2시간 동안 혐의 부인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

특히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다섯 가지 혐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안과 중복돼 동일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부각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가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100여장의 PPT와 전날 제출한 1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변인 진술에 대한 회유나 압박 가능성 등 실질적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구속 유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심문을 마친 박 특검보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법정에서 최근 악화된 건강 상태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 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사 결과를 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특검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특검은 기존 혐의 보강 및 추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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