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광산 매입한 美국방부…'중국식 정부개입?' 비판 제기

정부의 이례적인 민간기업 투자…희토류 中의존도 낮추려는 의도
시세 2배 NdPr 가격 보장…"중국 국영 산업 모델" "시장 왜곡"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자국 유일 희토류 광산 업체의 최대주주가 되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투자는 첨단 군사 장비 개발에 필수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취지이지만, '중국식 국가 개입'이라는 우려도 업계 관계자들과 전직 관리들 사이에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 최대 희토류 채굴업체인 MP 머티리얼스(이하 MP)와 지난 10일 4억 달러(약 5천500억원)어치 MP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국방부는 MP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인수 계약 발표 이후 MP 주가는 50%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MP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에서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희토류 금속과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MP에 4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생산한 희토류에 대해 10년간 현재 시세의 2배 가까운 최저 가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배하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MP는 이번 국방부와의 협력에 대해 "미국이 자국 희토류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 의존도를 끊는 데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민간 기업 직접 투자는 극히 이례적이며, 도를 넘은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P에 과도한 혜택을 주고 경쟁 업체들을 몰아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악관 관리를 지낸 데이비드 에이브러햄 보이시주립대 교수는 "국방부와 MP의 협정은 여러 면에서 특이하다"며 "미국 정부가 하룻밤 사이에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시장의 지배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구자석 원료인 NdPr의 시장 가격은 현재 ㎏당 60달러 안팎이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미국 정부는 시세의 약 2배 수준인 ㎏당 110달러의 최저 가격을 보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광물안보 프로그램 담당은 "이 정도의 가격 개입은 보통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한 경쟁사 임원도 "중국식 국영 산업 모델을 복제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직 국방부 당국자는 "가격 보장 덕분에 MP는 민간 입찰에서 헐값에 수주한 뒤 정부 지원에 의존해 손실을 메우는 구조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희토류 자석은 자동차, 풍력 터빈 등 민간용 제품뿐 아니라 F-35를 비롯한 전투기, 드론,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등 군사 장비 생산에도 필수 부품이다.

중국은 저가 공세를 펼치며 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관세 전쟁 국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비장의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희토류 계약은 업계의 혼란에도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에릭 레이븐 전 해군부 차관은 "기업 출신이 많은 국방부가 이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신호"라며 긍정적으로 계약을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희토류 자석 생산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계약은 독특한 방식을 택했다"며 "국방 핵심 역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민간 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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