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분담 부담스러워”… 인천시, 군·구 협의 통해 내주 중 결정

인천시,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 약 7835억
국비 7052억(90%)·지방비 783억(10%)
이 중 10개 군·구와 5대5 비율 분담
1개 자치구 몫 39억1500만원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 (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을 놓고 내주 중 시 산하 10개 군·구와 분담 비율 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10개 군·구는 인천시의 몫인 민생회복 지원금 중 일부를 각각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여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이하 소비쿠폰) 발행에 따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받으며 대상에 따라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지역 주민은 추가로 5만원을 더 받아 최대 45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9월 말 지급되며 1인당 1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 전체 예산은 13조2000억원이다. 이 중 90%(서울 75%)는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인천시의 소비쿠폰 총 예산은 약 7835억원이다. 이 가운데 90%인 7052억원은 국비로 충당되며 나머지 783억원(10%)은 지방비로 채워진다.

인천시는 지방비를 5대 5의 비율로 시 산하 10개 군·구와 각각 분담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개 군·구의 몫은 약 391억5000만원이다. 이를 10개 군·구로 나누어 분담하면 1개 자치구 당 약 39억1500만원이 된다.

10개 군·구의 재정 사정에 따라 분담 충당 지원금 몫이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군·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상황이다.

지방비 분담 비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지만, 인천시는 내주 중 10개 군·구와 회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조율할 예정이다.

인천시 산하 모 구청장은 “시 산하 각 군·구 마다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앞서 10개 군·구별 담당자들이 모여 세부 일정과 사전 준비 사항을 공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구 실무자들이 처음 모인 자리여서 지방비 분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