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李대통령에 방통위 독임제 건의해 놓고 거짓말

"독임제 건의한 적 없다" 밝혔지만 속기록 통해 허위로 드러나
민주당 김현 "허언과 거짓말로 국회 기만한 이진숙 위원장"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건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허위로 드러났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17일 <허언과 거짓으로 국민과 국회의를 기만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허언과 거짓말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대통령소속 독립기구의 기관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은폐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를 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현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맞습니까”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현 의원은 “그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 물은 것”이라고 말하자, 이진숙 위원장은 “기자의 평가니까요”라고 동문서답한 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김현 의원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진숙 위원장은 “독임제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 없는 걸로 기억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0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의 해명은 거짓이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원장 바뀌는 게 반복되고 있기에 대통령의 임기하고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관련 없는 3대 특검에 비판적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밝히셨다. 그러나 특검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배제가 되는데 다른 면에서 볼 때 국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인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업무와 관련 없는 현안에 의견을 내는 건 이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