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평양 침투는 北오물풍선 대응 목적…합참 명령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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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드론)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과 관련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이 김 사령관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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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에 대해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약 13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조사를 했다. 김 사령관은 오후 11시 35분경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자 회동을 하면서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공모한 것 아니냐는 특검의 시각에 대해 “회동이 없었다는 것을 국방부 출입일지를 통해 증명했다”며 “출입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에 간 내역은 없고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저는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받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합참의 명령만 받고 수행했다”며 “제가 가진 장비로 전력을 극대화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이 김 사령관에게 적용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저 포함 부대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10, 11월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냐’는 기자들 물음에는 “직속상관이다 보니 비화폰으로 여러 번 통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 취임 후 여러 번 통화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저보고 비상계엄을 마음먹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지방에 있었고 TV를 통해 알았다. 아직 제 휴대폰을 포렌식 하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행적이 다 나온다는 내용도 오늘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는데 실제 포탄이 날아다녀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갖는 것 같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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