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與도 합세하나…“부자감세 원상복구”

세수 부족으로 새 정부 사업 추진 어려워
與, 정기국회 내 법인세 인상 처리 시사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추진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사진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된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부자 감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둔 만큼 (법인세 문제도) 빠르게 검토해서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인상 내용을 포함,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법에 따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은 일정 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방침은 3년째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수정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 인하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3%p 인하를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로 1%p를 인하하는 데 그쳤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인하됐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복구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다.

민주당은 이같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대기업에 대한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면서 "당시 세금을 깎아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해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세수를 점검해보니 국세와 법인세가 모두 감소했는데, 성장·소비·투자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언급했던 근로소득세 개편 등은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직장인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근로소득세 개편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근로소득세를 당장 개편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다"며 "약속은 했으나 당장 실현이 가능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