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했더니 1년 만에 중독자 25만명···난리 난 '이 나라', 어디?

2024년 8월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마 퍼레이드 집회.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중독 환자 수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독일 보험사 KKH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대마초 중독, 금단,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총 25만 50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5% 증가한 수준으로 인구 1만 명당 약 30명이 관련 질환을 겪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25~29세에서 환자 비율이 1만명당 9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45~49세는 1만 명당 45명으로 나타났다.

KKH는 “최근 10년 사이 진단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간 증가 폭도 오랜만에 크게 뛰었다”고 밝혔다. 독일중독퇴치본부(DHS) 역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대마초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무려 7배나 증가했다”며 “대마초는 알코올 다음으로 중독 환자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암시장 억제와 청소년 보호를 내세워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이후 부작용이 커지자 규제 강화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정부는 관련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처방전을 통한 의료용 대마초 사용만 허용된 상태다. 그러나 기호용 목적의 수요가 의료용으로 쏠리면서 실제로 올해 1분기 의료용 대마초 수입량은 3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독일 보건부는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온라인 처방을 차단할 경우 오히려 암시장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한국은 대마초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출입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