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투자 발행·유통 분리 방침에 증권업계 '난색'

조각투자 사업자 정식 인가 시 발행·유통 분리 의무화…비상장사 '예외'
컨소시엄 구성 시 유통 허용…증권사 "운영 복잡하고 수익 모델 불확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증권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업체들과 인가를 준비하는 증권사들이 초기 시장 형성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에서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분리해 각각 별도 인가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 기능을 분리 운영한다는 취지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기존에 고액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투자처를 소액으로 분할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증권사들도 조각투자를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로 여기며 유망한 사업 영역으로 주목하고 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조각투자사 6개 중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은 지난달 16일 금융위원회에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게 되면 현재와 달리 증권 발행업무와 유통업무 중 하나만 선택해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두나무가 운영 중인 비상장주식 유통 사업자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두나무 주식을 증권플러스에서 사고팔 수 있다. 비상장주식 유통 사업자만 규제 예외로 둔 점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규제 변화로 인해 조각투자업계와 증권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의견 조회에서 증권사들은 시장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조각투자 사업 진출 시 발행업무와 유통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 모델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아직 초기 시장으로 발행과 유통이 분리될 경우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외 조건도 마련했다. 다수 증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별도의 조각투자 유통 법인을 설립하면 지분 30% 미만을 보유한 증권사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자기 발행 증권을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기 발행 증권 유통 허용 조건이 일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수 증권사 간 합작법인 설립과 운영의 복잡성, 수익성 모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증권업계는 조각투자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조각투자 관련 국내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2030년에 36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조각투자 시장 진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DB증권은 지난 4일 조각투자 관련 비즈니스 개발 및 운영 관련 과장·차장급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으며,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지난해 부동산 조각투자업체인 카사를 인수하기도 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조각투자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시장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발행·유통 분리 방침이 투자자 보호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점은 이해한다"면서 "다만 새로운 시장의 초기 활성화와 안정성 확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탁 기자 kbt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