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휴정 후 재개…"尹 직접 소명할 듯"

尹 구속적부심 심문, 점심 1시간 휴정 후 재개
심문 말미에 "尹직접 소명 나설 것으로 보여"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한 시간가량 휴정 후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심문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다 낮 12시 23분쯤 휴정에 들어갔고, 오후 1시 30분 심문을 재개했다.

오전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최지우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구인(윤 전 대통령) 측 진술까지 했다"며 "오후에는 특검이 PPT하고 (의견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범죄사실 소명이 안 된다는 것과 증거인멸 우려 관련해서도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명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특검 측 의견 진술 절차가 마무리된 후 마지막에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 류영주 기자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구속적부심 심사와 관련, 전날 재판부에 1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적부심사이기 때문에 구속이 타당하다, 구속이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100여 장 정도 준비했다"며 준비 상황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 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며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도 "거동상 문제는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용·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치소가 보는 나름의 의견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지만 본인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진단서나 검사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거동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이 좋다'고 보는 건 너무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뇨라는 게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며 "구속되면서 약도 못 드셨고 당뇨라는 게 운동, 식이요법 복합적으로 해야지 구속되면서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나"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제가 듣기로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래 걷지도 못하는 것 같다. 지금 본인이 소명해야 되니까 최대한 참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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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