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기초단체 2개냐 3개냐...결정돼야 주민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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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
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제주시·서귀포시) 아니면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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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 "3개 기초시 설치가 도민 의사를 반영한 것"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제주시·서귀포시) 아니면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기에 3개면 3개, 2개면 2개로 하나의 행정구역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도는 여러 절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만들었고, 3개 기초단체 설치안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며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3개 기초단체안은 도민 전체 의사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후보자는 "제주도에서 이 같은 논의와 절차가 진행이 됐다면, 이를 바로 확인하는 대로 진행하겠다"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도민 공감대가 확실하다면 이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마지노선을 앞으로 한달 반 뒤인 8월 말까지로 설정한 가운데, 윤 후보자는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확실한 공감대를 조성하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제주도는 기초단체 설치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10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3개 기초시' 설치안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2개보다는 3개 기초시를 둬야 자율경쟁 속에 민주성과 참여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제주도민의 공론(公論)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해 11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인 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대표발의하면서 3개 기초시는 도민사회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김 의원은 기초단체 설치는 찬성하되,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할 경우 불필요한 동·서지역 갈등과 행정·재정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도민 여론을 살펴봐도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것에 대해 부정인 입장도 상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여야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439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은 "인구 50만명의 제주시를 둘로 쪼개면 장점이 뭔지를 도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51대 49처럼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민투표는 1개 안을 놓고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
그래서 문항은 '3개 기초단체 설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투표가 진행되는데, 동·서 제주시 분리에 따른 도민 의구심과 쟁점 해소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