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오는 22일 전 조합원 파업 예고
공공부문 고객센터 유일한 하청 소속
노동부장관 후보 "전환 마무리 지도할 것"

공공운수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노동자가 공단 소속 기관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서면 질의를 통해 전환 마무리를 약속했다.

18일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순환 파업에 돌입하고 오는 22일 전 조합원 파업을 예고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자회사를 설립해 상담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과 달리 여전히 용역을 맡긴 하청업체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조는 자회사를 세워 직접 고용하는 전환 방식에 합의했으나 관련 논의가 4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2026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했으나 4번에 걸친 교섭 끝에 지난 2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전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전국 기준 83.9% 찬성해 파업을 결정했다. 부산지회에는 상담 노동자 160명이 소속돼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는 총 3구간으로 나눠 정규직 전환과 채용 절차를 밟는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일(2019년 2월 27일) 이전 입사자는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전환 채용하고 이날부터 공단과 노조가 전환에 합의한 날(2021년 12월 23일) 사이의 입사자는 필기시험 결과에 따른 제한경쟁 채용을 한다. 이후 입사자부터는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공개경쟁 채용 과정에 응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조는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놓고 합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현 근무자 1633명과 휴직자 약 50명을 더한 인원수만큼 정원을 유지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은 전체 정원과 직제(직군)별 정원을 확정하지 않았다. 또 노조는 기존 입사자 채용 과정인 서류와 필기, 면접 절차에서 경력 가산점(10점)을 모든 구간에 부여해달라고 하지만, 공단은 필기시험에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손영희 부산지회장은 “AI 상담 시스템 도입으로 약 300 채널을 줄일 수 있다는 내부 전망이 나온 상황이다. 총 인원수와 직제별 인원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채용만 진행하면 인력 감축의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객 상담 서비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적어도 현 정원만큼은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을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게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 질의를 전달했다. 김 후보자는 “소관 부서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