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어떻게 해도 논란"..광복절 사면에 포함될까? [박영환의 시사1번지]

정지용 2025. 7. 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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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 부원장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압승을 돕고, 이재명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6월쯤 사면할 것"이라며 "어떻게 해도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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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 부원장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압승을 돕고, 이재명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두수 부원장은 또 "청문회 기간에 기소를 했고, 당초 제기했던 사모펀드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이어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연말이나 내년 6월쯤 사면할 것"이라며 "어떻게 해도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대통령 권한을 절제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며 "형기의 반도 안 채운 사람을 바로 사면하는 게 국민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집권하지마자 사면권부터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특별 사면 제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실제로는 최순실과 묶어서 특별 사면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공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그다음에 아빠 찬스라는 말을 갖고 있는 원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군기 객원교수는 "조국의 따님은 의사만 안 된 것뿐이지 유튜브에 스타가 돼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며 "패가망신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만일에 사면을 하더라도 한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남기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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