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접수

민생회복 기조 동참⋯약 2666억원 규모
낮은 재정자립도 속 분담금 부담 지적도
전액 국비 온누리상품권 확대 운영 제시

▲ 고양시청 전경. /인천일보DB

고양시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 고양페이 7% 인센티브에 이어 침체한 지역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민생대책이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양시 신청 대상은 약 106만3175명이다. 오는 9월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별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소비쿠폰 지급에 총 266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42억원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로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자립도 32.27%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분담금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분담금은 약 134억원이며, 고양페이 인센티브 사업도 지속될 경우 지방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사업의 경우 고양시는 시비 분담률이 60%로 수원시(50%)보다 높아 열악한 세입 기반을 가진 경기북부 지자체에는 불리한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고양시의 연간 실질 세수는 1조1400여억원 수준이며, 3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7700여억원에 그친다.

시는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민생사업일수록 국비 100% 지원 또는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도 당초 국·지방비 8:2 구조에서 전액 국비로 전환된 바 있다.

대안으로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의 확대를 제시했다. 고양시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700여곳에 달하며, 10% 충전 할인과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는 평가다. 사용처와 범위를 확대하면 현금성 지원 못지않은 민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시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한시적‧목적성 지방채 발행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재영·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