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8일만에 구속적부심 출석… “기력저하로 재판·특검출석 불가”

“식사도 어려워” 건강악화 호소
법원, 24시간내 석방여부 결정

호송차 타고 출석하는 尹 : 재구속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에 직접 출석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8일 만인 18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위해 법정에 나타났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는 물론 형사재판 출석까지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악화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직접 재판부에 호소했다. 석방 여부가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가 향후 특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 15분보다 1시간 15분 빠른 9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곧바로 들어가 출석 전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심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약 복용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의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박억수 특검보와 대면 조사를 진행했던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하며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 자료 100여 장을 준비하기도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날 내란특검에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이 목적이었을 뿐 발각될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받는 야전 지휘관으로서 합참의 명령만 받고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도 조사에서 “북한 드론 침투작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찬 기자